'2차 위안부 손배소' 선고 돌연 연기…배경은?

'2차 위안부 손배소' 선고 돌연 연기…배경은?

[뉴스리뷰]

[앵커]

지난주 일본을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첫 손해배상 승소 판결이 있었죠.

모레(13일)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낸 소송 선고가 날 예정이었는데 돌연 연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는 13일로 예정됐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 재판이 돌연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사건 판단을 위한 추가 심리,' 즉 사건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선고를 미루고 두 달여 뒤인 3월 24일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용수, 길원옥, 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 20명이 2016년 제기한 소송입니다.

지난 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처음 승소한 사건과 법리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또 승소 판결이 나올 거란 전망이 우세했는데, 갑자기 연기된 겁니다.

변호인은 "할머니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희 / 2차 위안부 소송 변호인> "미리 얘길 해야지 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그리고 재판할 때마다 궁금한 점 재판부가 계속 얘기해서 저희가 충분히 다 보완했고요."

하지만 일각에선 지난주 첫 승소 판결 뒤 한일 관계에 파장이 컸던 만큼, 법원에서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한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옵니다.

<최봉태 /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소위 위원장> "판결문을 완벽하게 쓰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대한민국 판결뿐 아니라 동아시아 판결의 선례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파장이 크거든요. 역사에 남는 판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의 '주권면제' 주장을 부인한 지난주 법원의 판결은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 줄소송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단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두 번째 선고를 앞둔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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