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시지원금 제도 개편 예고…얼마나 달라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구매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선다. /더팩트 DB

불투명한 단말기 출고가 및 낮은 공시지원금 개선…이용자 편익 확대 차원

[더팩트│최수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말기 구매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지원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6일 제5기 방통위는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3대 목표 및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방통위는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을 위해 이용자 편익 확대를 위해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자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불투명한 단말기 출고가 △이용자 눈높이보다 낮은 공시 지원금 등을 개선해 구매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이동통신 3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의 지원금을 별도 공시한다. 출고가 투명성을 높이고 위약금에서 약정과 무관한 제조사 지원금을 제외해 위약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유통점에서 이용자에게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범위(현행 공시지원금의 15%)도 확대해 지원금 수준을 기존 대비 향상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부품별 A/S 비용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단말기 구매 부담을 낮춘다. 이용자의 비용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중고폰 가치 산정기준 등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차원이다.

이외에도 12대 정책 과제로는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방송 재원 구조 개편 △디지털 시대 재난방송 대응 체계 고도화 △허위조작정보 및 성범죄물 대응 강화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 △방송 광고 규제 패러다임 전환 △공정경쟁 환경 조성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법제 마련 △국민 불편 원스톱 해결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및 역량 강화 등이 있다. ​

한상혁 위원장은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우보만리'의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며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