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개선·단통법 개정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가 가지는 공적 책무를 수행토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방송통신 산업 활력을 찾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이용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지원금 범위를 현행 15%에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디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법제를 마련하는 등 정책 손질에도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제5기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3대 목표 및 12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미디어 경쟁의 심화와 엄중한 코로나 19 상황에서 방송통신서비스와 미디어가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성장하며,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5기 방통위에서 염두에 둔 것은 패러다임 전환이다"며 "3, 4기 방통위가 그 이전 문제점을 수정하고 바로잡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5기 방통위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춰 새 정책과제를 내고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 방송 공공서비스 확대하고 재원구조 손질…가짜뉴스·디지털 성범죄물 제재도 강화

방통위는 첫 번째 목표로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구축'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방송 재원 구조 개편 ▲디지털 시대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 ▲허위조작정보 및 성범죄물 대응 강화 등을 꼽았다.

우선 공영방송의 경우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이행여부를 엄격히 점검한다. 교육·재난대응 등 공적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청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뜨거운 감자'인 방송 재원구조 전반도 손질한다. 수신료 산정, 사용의 합리성·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해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도 고도화 한다. 재난상황에서의 허위조작정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원한다.

지난해 이슈가 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DB를 제공하는 등 불법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방송통신 산업 성장 지원…플랫폼 법규도 정비

방송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광고·편성규제 개편 등 방송 시장 활성화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방송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상호겸영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등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영방송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시청점유율은 시장 환경에 맞춰 온라인·모바일 영역까지 확대해 산정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UHD 시청이 가능하도록 직접수신 설비의 보급과 유료방송 재전송 협의를 지원한다.

미디어 환경과 기술 변화에 맞춰 중간·가상·간접광고, 협찬고지 등 방송매체 간 광고·협찬에 관한 규제 차이 해소하는 종합적인 광고 규제체계도 새로 마련한다.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문제나 이용자 보호에 집중한다.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플랫폼 법규와 관련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 되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을 확고하게 가지고 법제 정비할 필요 있다"며 "이중규제 위험성 해소 방안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용자 불편 해소…출고가 투명하게, 지원금은 높인다

방통위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소외계층의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통신 분야에서는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지원금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OTT와 같은 신규 서비스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이용자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며,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