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란 측 우리 선박 나포, 국제법적 위법성 검토"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고의적이고 중대한 오염행위 입증없는 한 국제법 위반 없어"

[서울=뉴시스]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하던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호'(9797t)가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사진은 이란 국영 방송 IRIB가 공개한 현장 모습. 2021.01.05. (사진=IRIB 캡쳐) photo@newsis.com

외교부가 이란의 우리 선박 나포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외교부는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간담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선박의 이란 영해 침범 및 이란 혁명수비대의 승선·나포 과정에서의 국제법적 위법성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선박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무해통항이 부정되는 ‘고의적이고 중대한 오염행위’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국제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란 측은 지난 4일 '환경오염 혐의'를 이유로 한국 국적 선박(화학운반선 '한국케미호')과 선원들을 억류했다. 사실상 이란 측이 미국의 제재로 한국 내에 동결된 70억 달러를 노린 '인질극'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란 측은 이같은 분석을 부인하고 있다.

외교부는 국회 외통위에 "아중동국장이 5일 주한이란대사를 면담할 때 환경오염에 대한 구체적 증거 제시를 요구했다"라며 "이란 측은 '우리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사법당국이 동 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선사는 일체의 오염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당국 간 협의를 지속하면서도 법적 대응 준비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환경오염과 관련한 이란 측 주장의 진위 여부 뿐만 아니라 △공해·영해 여부 논란 △우리선박 승선과정에서의 국제법 준수 여부 등을 확실하게 따지겠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섣부른 추측에 따른 예단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 사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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