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소 쇼크` 막아라…산업계 보조금 지원 필요

◆ 2021 전미경제학회 ◆

"탄소세 확대가 기업과 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거시경제 정책 조합으로 완화시켜야 한다."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온라인 웨비나(화상토론)로 개막한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야기할 경제의 하방 위험성에 대비해 공격적 재정·통화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마치 코로나19 팬데믹발 경제 충격에 각국 정부가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통화정책으로 맞선 것처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맞춤형 거시경제 조합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정책의 상호조합과 청정기술로의 전환' 세션에서 런던정치경제대학(LSE) 소속의 가세인 벤미르 연구원과 파리9대학의 조슐랭 로망 연구원은 기존의 전통적 재정·통화정책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과 이로 인해 기업과 가계 등 시장 참여자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 충격을 완충시키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재정정책'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전 세계 각국의 노력이 시급하다"며 현재 유럽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된 탄소세를 기준으로 현행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1t당 2달러씩 징수하는 탄소세를 2030년에는 75달러까지 40배 가까이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벤미르 연구원은 이처럼 당면한 탄소 감축 충격에 대비해 전통적 모델이 아닌 새로운 맞춤형 재정·통화정책으로 탄소세 증가에 따른 충격을 줄이는 등 적극적인 산업계 보조금 지원과 녹색기술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녹색경제 여건 조성에 더 효과적인 양적완화(QE)정책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 터져나온 이 같은 제언들은 그린뉴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각국의 재정·통화정책 연계성 논의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의 경우 2050년까지 탄소 제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6000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민관합작 투자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를 국내 일자리 확대로 연결시키기 위해 청정에너지 기술이 반영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제품을 중점 구매하는 등 서로 다른 정책을 씨줄과 날줄로 엮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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