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할린 동포 지원 대상 범위 확대…직계비속 1인·배우자 포함

오늘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외교부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해 5월26일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 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와 대상 범위 확대하기 위한 법정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 사업의 지원 범위가 사할린 동포 1세, 배우자 및 장애자녀였다. 그러나 이날부터 지원 범위를 확대해 사할린 동포 1세, 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포함하게 됐다.

또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에는 Δ사할린 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Δ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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