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EU 투자 협정 7년만 타결…美 압박 돌파구 되나

27개회원국 동의 절차…발효까지 최소 1년 소요

EU 요구 '기술 이전 강제 금지' 조항 포함

EU기와 중국의 오성홍기.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7년간 끌어온 중국과 유럽연합(EU)의 투자협정이 마침내 타결됐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EU는 이날 7년간 이어진 투자협정에 합의하며 지난 2014년 1월 시작된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다.

다만 협정이 발효되려면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발효되기까진 최소 1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체결된 투자협정으로 유럽 기업들은 미국 기업보다 더 유리한 투자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기업들은 앞으로 전기 자동차, 개인 병원, 부동산, 광고, 해양 산업, 통신 클라우드 서비스, 항공 예약 서비스 등 분야에서 중국 당국의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EU 측이 요구했던 '기술이전 강제 금지' 조항도 협정에 포함됐다. 해외 기업이 중국에 법인을 세우려면 반드시 중국 기업과 합작해야 했다. 또 합작시 기술이전을 강제해 왔다. 이번 협정 체결으로 EU 기업들은 중국 기업에 기술을 이전할 필요가 없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중국-·EU 정상회의에 앞서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만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이로서 EU 기업들은 기술 유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중국의 경우 EU 27개 회원국들의 역내 기업 인수를 통해 EU시장 점유 확대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협정으로 중국과 유럽 기업들은 더 큰 시장과 비즈니스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중국과 EU가 함께 협력해 코로나19 대유행과 싸우고 경제 회복을 촉진해야 한다"며 협력을 강조했다.

중국이 그간 고수해 왔던 기술이전 조항도 삭제하는 등 상당 부분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협정을 체결한 이유는 미국의 대중국 고립책을 일정 부분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중국은 타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미국의 압박을 피하겠다는 것.

이번 투자협정 체결으로 미국의 대중국 공격은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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