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진 빈부 격차와 양극화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를 극복한 이후에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유덕기 기자가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강동수 KDI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 : 대규모의 확장적 정책이라는 것이 또 그 자체가 사실은 미시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금리가 발생하게되면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 또는 부채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유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금리 상황에서 대부분의 자산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고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 (한국 기업 채용 패턴 상) 채용시기를 놓치고 2년, 3년, 4년 이렇게 취업을 못 한 사람들은 이후에 계속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구조고 앞으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이상 취업기회를 놓침에 따라서 어려움이 계속 이제 시기를 이어나가면서 누적될 수 있습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향후 5년 정도는 (자영업을 포함한 산업) 구조조정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자영업자들을) 다 어떻게 하면 더 다른 발전하는 사업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아마 정부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비정규직으로 해가지고 혹사시키고 쫓아내고 이러 문제는 막아줘야되겠죠. 그런 식으로 보호는 해주되, 고용이 경직적으로 돼가지고 일단 뽑아 놓으면 절대로 해고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안 뽑게 돼요. 거기서 역설적으로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하거든요.]
[강동수 KDI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 : 세율의 인상이라든가 새로운 세목의 추가라기 보다는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성장을 유도하는 성장 친화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걷은 세금을 여러가지 격차해소라든지 소득 불평등 등 여러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지출로 이뤄어져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 사회의 여러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계층들이 위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자신들의 기득권 일부를 좀 다양한 방식으로 공적 기여든 아니면 세금이든 기부든 사회 연대적 해법들을 모색해보는 것도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방법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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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진 빈부 격차와 양극화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를 극복한 이후에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유덕기 기자가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강동수 KDI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 : 대규모의 확장적 정책이라는 것이 또 그 자체가 사실은 미시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금리가 발생하게되면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 또는 부채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유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금리 상황에서 대부분의 자산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