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목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 목사가 지지한다는 자유 우파 정당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고 당시 총선 후보자 등록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여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한 전 목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적시보다는 과장된 정치적 비판으로 봐야 한다며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목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 목사가 지지한다는 자유 우파 정당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고 당시 총선 후보자 등록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여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한 전 목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적시보다는 과장된 정치적 비판으로 봐야 한다며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