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5주년…외교부 "日, 사죄에 부합하는 행위를"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2020.11.24. kmx1105@newsis.com

[the300]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합의가 지난 28일 5주년을 맞은 가운데 양국 외교부가 신경전을 펼쳤다. 일본 정부는 '약속 이행'을, 우리 정부는 '사죄에 걸맞는 행동'을 촉구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9일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국가 간 약속"이라며 "책임을 가지고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한일이 합의한 내용을 문재인 정부도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한 바 있는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자발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맞섰다.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 합의가 정부 간에 이미 맺어진 합의라는 점에서 이를 파기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주고받기 식의 협상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하여 재협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2015년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중심 접근이 결여되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내외의 평가다"며 "인권유린 문제 극복의 핵심은 피해자 구제에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주고받기 협상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일본이 얘기한 정신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본이 스스로 책임 통감, 사죄와 반성을 이야기했다면, 진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에 부합하는 행위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일제시대 강제노역과 관련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압류명령이 이날부터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법 판단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실제 자산매각 진행 여부에 따라 한일 간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며 "일본 측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협의와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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