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일회성 아닌 지속적 코로나 재난지원금 필요”

‘재난지원금 지급현황과 경제적 효과분석 및 향후과제’ 보고서

"총수요안정을 위한 추가적 재정 지원 논의 필요"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29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에 따른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가 29일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 지원을 위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단·제한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주기로 했다. 총 280만명의 소상공인에 공통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임대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 명목으로 더 주는 방식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사진=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재난지원금 지급현황과 경제적 효과분석 및 향후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 버팀목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민간소비의 위축과 그에 따른 총수요의 감소를 상쇄시켜 총수요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할 경우 외출감소에 의한 소비부진과 그로 인한 총수요충격, 구매력 저하로 인한 소비부진의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돼 경기침체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 “경제적 위기가 길어짐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겪는 위기와 고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제주체들에 대한 일회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총수요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총수요안정을 위해 경제주체들의 구매력 유지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추가실업수당을 지급했으며 추가적인 재난지원금과 추가실업수당의 연장을 결정했다.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들은 대규모 위기에 직면하여 정부가 총수요를 목표로 하는 광범위한 정책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정부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30일 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