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현충원 묘비, 전사→순직…40년 만에 '정정'

국방부, '사망구분 변경' 재심사 결과 후속조치

현충원 5·18 계엄군 묘비 '전사→순직' 변경 (서울=연합뉴스) 국방부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강제 진압 작전에 투입됐다가 숨진 계엄군 22명의 서울현충원 묘비 문구를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왼쪽은 변경 전, 오른쪽은 변경 후 묘비 문구.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지원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강제 진압 작전에 투입됐다가 숨진 계엄군의 묘비 문구가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됐다.

국방부는 최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22명의 계엄군 사망자 묘비 교체 작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 18일 '5·18 계엄군 전사자'로 분류된 22명에 대한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광주 민주화운동 40년 만에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된 셈이다.

당초 이들 사망자는 1972년 6월 제정된 '육군 규정 1-31'(전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에 따라 전사자로 인정됐다. 이 규정은 '전사'를 "무장 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하였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1997년 대법원이 "5·18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해 당시 계엄군 사망자에 대한 전사자 분류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지원단은 국회와 관련 단체 등의 요구를 고려해 재심사를 한 결과 22명을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하기로 했고, 매·화장 보고서에 기록된 이들의 최초 사망 경위 문구에서 '폭도'라는 용어도 삭제했다.

한편, 국방부는 계엄군 사망자의 묘지를 이장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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