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사회서비스 강화

사회장관회의서 지원책 논의…가사지원·영유아 돌봄 등 사업 추진키로

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농협의 사회서비스 제공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돌봄기관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장점이 있다고 보고, 역할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런 조직이 영리성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고 지역자원을 원활하게 조달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친밀도에 기반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런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 도시형 돌봄 ▲ 농촌형 돌봄 ▲ 건강·의료 ▲ 가사 지원 ▲ 영·유아 돌봄 ▲ 장애인 돌봄 등 6개 분야로 나눠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도시에서는 노인 돌봄 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경제조직 컨소시엄을 활용해 주거·복지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농촌에서는 농협의 사회서비스 제공 역할을 더 확대키로 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협을 기존 14곳에서 50곳으로 늘리고, 입지가 불리한 곳에 농협 요양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강·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출자금 한도 규정을 예외 적용할 수 있게 하고 개원의도 비상근, 무보수, 1인당 1개 협동조합에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조합 이사로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할 예정이다.

가사 지원 서비스 분야에서는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연구를 통해 공적 영역의 서비스 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아동돌봄 분야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10곳에서 돌봄공동체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이 사업 적용 지역을 12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돌봄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공간 지원, 프로그램 보급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온라인으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 성과대회를 열고 올해 우수한 활동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장관상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은 경기 광주시가 받았고 우수상은 대전 대덕구, 충북 진천군, 세종시, 경남 산청군 등 4곳이 받았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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