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절한 경제 김혜민 기자 함께합니다. 김 기자, 전동 킥보드 사고 참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관련 법이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기자>
네, 크리스마스라고 어린아이들에게 전동 킥보드 사주신 부모님들 계시다면 오늘(25일) 방송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오락가락하면서 이용자들이 요즘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킥보드는 원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었는데요, 그것도 도로에서만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엄격하다는 말이 나오자 이걸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보름 전부터는 만 13세 이상, 그러니까 중학생도 탈 수 있고요.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반대로 "너무 위험한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왔습니다. 국회는 부랴부랴 다시 개정을 했는데요, 재개정안은 공포가 된 뒤에 4개월이 지나야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만 13세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 거죠.
<앵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사실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이런 법을 만든 걸로 보이는데, 어쩔 수 없이 넉 달 동안은 그럼 이 상태로 가야 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 상태로 가야 합니다. 다행히도 몇 가지 방안이 생겨나기는 했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들과 만 18세 이상만 탈 수 있게 하기로 협의 봤고요. 만 16세, 17세도 탈 수는 있지만 우선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업체에서 대여할 때 얘기고요. 만 13세 청소년이 전동 킥보드를 자기가 직접 사서 타면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이걸 모르고 아이들에게 사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에서 이걸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신중하게 구매하라" 이런 문구도 함께 넣도록 요구했습니다.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정위 과장 설명을 들어보시죠.
[이태휘/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통신 판매 중개업체에 운전면허가 없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이 크다는 사실과 내년 4월부터 만 16세 이상 청소년과 운전면허 없는 소비자는 이용할 수 없는 사실을 알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앵커>
지금 사줘봤자 16세가 안 되면 내년 4월이면 못 탄다. 이걸 미리 알려주겠다는 얘기죠. 어쨌든 넉 달 뒤에는 또 법이 바뀐다니까 그걸 아예 지금부터 지키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법안 그냥 그대로 지금부터 지키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편합니다.
우선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딸 수 있는 게 만 16세 이상이다 보니까 자연히 15세 미만은 못 타게 된 거죠.
킥보드 승차 정원 1명이라서 1대에 2명이 타면 안 되고요. 머리에 안전모도 꼭 써야 합니다. 이걸 안 지키면 과태료나 범칙금 20만 원을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킥보드를 탈 때는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말고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앵커>
4월부터는 안전모 안 쓰면 다시 범칙금 내는 걸로 바뀌는데, 사실 안전모 쓰신 분들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기자>
그렇죠. 아무래도 안전모는 잘 안 쓰게 되죠. 전동 킥보드 대여할 때마다 이렇게 안전모 들고 다니는 분들 거의 없고, 불편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사고가 날 때 머리와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안전모를 쓰면 이 사망률을 90%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꼭 착용하기는 해야 합니다.
대여 업체가 안전모도 함께 빌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요, 다들 아시는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도 안전모 4개 중 1개는 회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와 정부가 고민이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는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겠습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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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김혜민 기자 함께합니다. 김 기자, 전동 킥보드 사고 참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관련 법이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기자>
네, 크리스마스라고 어린아이들에게 전동 킥보드 사주신 부모님들 계시다면 오늘(25일) 방송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오락가락하면서 이용자들이 요즘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킥보드는 원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었는데요, 그것도 도로에서만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엄격하다는 말이 나오자 이걸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보름 전부터는 만 13세 이상, 그러니까 중학생도 탈 수 있고요.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반대로 "너무 위험한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왔습니다. 국회는 부랴부랴 다시 개정을 했는데요, 재개정안은 공포가 된 뒤에 4개월이 지나야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만 13세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 거죠.
<앵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사실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이런 법을 만든 걸로 보이는데, 어쩔 수 없이 넉 달 동안은 그럼 이 상태로 가야 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 상태로 가야 합니다. 다행히도 몇 가지 방안이 생겨나기는 했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들과 만 18세 이상만 탈 수 있게 하기로 협의 봤고요. 만 16세, 17세도 탈 수는 있지만 우선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업체에서 대여할 때 얘기고요. 만 13세 청소년이 전동 킥보드를 자기가 직접 사서 타면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이걸 모르고 아이들에게 사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에서 이걸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신중하게 구매하라" 이런 문구도 함께 넣도록 요구했습니다.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정위 과장 설명을 들어보시죠.
[이태휘/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통신 판매 중개업체에 운전면허가 없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이 크다는 사실과 내년 4월부터 만 16세 이상 청소년과 운전면허 없는 소비자는 이용할 수 없는 사실을 알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앵커>
지금 사줘봤자 16세가 안 되면 내년 4월이면 못 탄다. 이걸 미리 알려주겠다는 얘기죠. 어쨌든 넉 달 뒤에는 또 법이 바뀐다니까 그걸 아예 지금부터 지키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법안 그냥 그대로 지금부터 지키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편합니다.
우선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딸 수 있는 게 만 16세 이상이다 보니까 자연히 15세 미만은 못 타게 된 거죠.
킥보드 승차 정원 1명이라서 1대에 2명이 타면 안 되고요. 머리에 안전모도 꼭 써야 합니다. 이걸 안 지키면 과태료나 범칙금 20만 원을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킥보드를 탈 때는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말고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앵커>
4월부터는 안전모 안 쓰면 다시 범칙금 내는 걸로 바뀌는데, 사실 안전모 쓰신 분들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기자>
그렇죠. 아무래도 안전모는 잘 안 쓰게 되죠. 전동 킥보드 대여할 때마다 이렇게 안전모 들고 다니는 분들 거의 없고, 불편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사고가 날 때 머리와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안전모를 쓰면 이 사망률을 90%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꼭 착용하기는 해야 합니다.
대여 업체가 안전모도 함께 빌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요, 다들 아시는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도 안전모 4개 중 1개는 회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와 정부가 고민이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는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겠습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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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김혜민 기자 함께합니다. 김 기자, 전동 킥보드 사고 참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관련 법이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기자>
네, 크리스마스라고 어린아이들에게 전동 킥보드 사주신 부모님들 계시다면 오늘(25일) 방송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오락가락하면서 이용자들이 요즘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 김혜민 기자 함께합니다. 김 기자, 전동 킥보드 사고 참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관련 법이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기자>
네, 크리스마스라고 어린아이들에게 전동 킥보드 사주신 부모님들 계시다면 오늘(25일) 방송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오락가락하면서 이용자들이 요즘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