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어머니 단식 투쟁 15일째…'중대재해' 입법 시동

<앵커>

고 김용균 씨 어머니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오늘(25일)로 보름이 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처음으로 이 법을 두고 공식 회의를 열었는데,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가 가능할지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아들의 이름을 딴 김용균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호소했던 어머니, 올해는 국회에서 단식 15일째를 맞았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김용균법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고 통과시킨 법인데 죽음을 막지 못하고 있으니까 또 이런 법을 제정해서라도 막고 싶어서….]

단식을 만류하러 찾아온 여당 지도부에는 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최대한 야당도 설득하고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여태까지 여당이 다 통과시켰잖아요.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해요?]

그나마 위안은 중대재해법 제정 첫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에 항의하며 불참을 선택했지만, 참여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단일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단일안이 나오면 논의에 속도가 붙을 텐데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게 변수입니다.

또 재해 발생과 사업주 책임 사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규정할지 등 쟁점도 여전히 많아 내년 1월 8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지 아직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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