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00만원 받았는데 소비에 쓴 돈은 30만원 안팎뿐"

KDI, 1차 전국민 지원금 효과 분석…음식점으로 안가고 가구 구입에

"피해업종 종사자에 직접 소득지원 해야"

홍대 앞 거리 썰렁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가 텅 비어있다. 2020.12.7 yatoya@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신용카드 매출이 약 4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받은 돈의 약 30% 안팎을 소비했다는 의미다.

늘어난 소비는 상당 부분 의류나 가구 등 내구재였다. 대면서비스나 음식점으로 흘러간 자금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분야로 직접적인 소득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 100만원 지원금 받은 가구 26만~36만원 소비에 써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과 '지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KDI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와 지급 이후를 비교해 재난지원금 효과로 증가한 신용카드 매출액을 4조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한 1차 지원금 중 카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11조1천억~15조3천억원의 26.2~36.1%를 의미한다. 즉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소비를 26만~36만원을 더했다는 것이다.

KDI 김미루·오윤해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공적 이전소득(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면 원래 자기 월급으로 소비했을 것을 공적 이전소득으로 대체하고 본인의 월급은 저축이나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비에 쓴 돈 30% 안팎을 제외한 나머지 70% 안팎은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갚는 등 다른 용도로 활용했다는 의미가 된다.

카드 매출 추이에서도 재난지원금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카드 매출 증감률은 신규 확진자 발생이 급증한 8주 차에 작년 동기 대비 11.9%까지 감소했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인 23주 차에 13.9%로 증가한 후 서서히 하락했다.

(KDI 제공)

이런 효과는 전반적인 민간소비 증대로 이어졌다.

올해 2분기 국내 실질총생산은 전기보다 3.2% 감소했지만 민간소비는 1.5%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둔화 요인도 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현금수급 가구의 경우 소비지출(93.7%), 저축(3.8%), 빚 상환(1.8%) 순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휴폐업률에도 영향을 미쳤다. 재난지원금 사용 불가능 업종인 유흥주점(+0.5%p)과 노래방(+0.7%p)의 2분기 중 휴폐업률이 여타 업종보다 높았다.

◇ 가구 매출 19.9%…대면서비스·음식은 미미

재난지원금 지급효과는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우선 재난지원금이 많이 간 곳은 (준)내구재 분야다. 재난지원금 지급 직후인 신규 확진자 발생 23주차의 가구 매출은 19.9%, 의류·잡화 매출은 11.2% 급증했다.

이에 반해 재난지원금 지급 후(20~25주) 기간의 작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면 여행 분야는 55.6% 급감한 상황을 유지했다. 사우나·찜질방·목욕탕 매출 역시 20.9% 감소했다.

(KDI 제공)

업종별로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매출액 증대 효과는 (준)내구재(10.8%p), 필수재(8.0%p), 대면서비스업(3.6%p), 음식업(3.0%p)의 순이었다.

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전(16~18주)의 매출 감소는 대면서비스(-16.1%), 내구재(-12.7%), 음식업(-10.1%), 필수재(2.1%)의 순이었다.

대면서비스나 음식업의 경우 매출은 크게 줄었지만 재난지원금 효과를 누리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이들 업종에 대한 소비를 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픽] KDI 1차 긴급재난지원급 정책효과 분석 결과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yoon2@yna.co.kr

◇ KDI "피해업종 직접 소득 지원해야"

이런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이어 소비를 늘리면서 사업체 소득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일부 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소비가 내구재 중심으로 이뤄지고 대면서비스나 음식점으로는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KDI는 이런 분석을 토대로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향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ㆍ분석함으로써 피해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DI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증가한 카드매출액 4조원'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미루 지식경제연구부, 오윤혜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왼쪽)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대해 분석 발표하고 있다. 2020.12.23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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