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권력형' 가미된 범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2일 열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현역 의원인 전 후보자가 선거관리 주무부처 수장으로 내년 4월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중립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가 도마에 올랐다. 전 후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 "'권력형'이라는 의미가 가미돼 있다"고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중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행안부 장관은 선거관리와 경찰권 감독 등 엄중한 자리"라면서 "문재인 대통령 측근 중 행안부 장관으로 내정한 건 선거 관리 의도가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전 후보자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3철'로 통한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전 후보자는 원칙론으로 맞섰다. 그는 “장관을 포함해 국가 공무원들은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선거에 개입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장관직을 수행한 후 (2년 뒤)경기지사 선거가 있는데 나갈 것이냐"며 "심판을 보다가 선수로 뛸 수 있지 않느냐. 욕심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전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기지사 후보에 의중을 뒀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경기지사 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얘기”라고 말을 아꼈다. 전 후보자는 '박원순 ·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하는데 두 성추행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인가'라는 서 의원 질의에 "권력형이 가미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기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내사종결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 이야기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법 적용 대상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관련해선 "2015년 6월 법사위에서 법을 논의할 때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걸 추가할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