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산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
방위산업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앞으로는 처벌이 강화되는데요. 지금은 '20년 이하 징역 처벌'로만 명시돼 있는데 징역 1년 이상에 처한다는 내용을 넣어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2. 'GTX-C 노선' 사업 본격화
경기도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 사업이 내년 상반기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후 협상과 실시설계를 함께 진행해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3. 한미 통화스와프 6개월 연장
한국과 미국 간의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내년 3월 말에 끝나는 것에서 내년 9월 말까지 6개월 더 이어지게 됐습니다. 미 연준과 이같이 합의한 한국은행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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