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외교부 "접경지역 주민 안전 위한 최소한의 조치"

"정부, 인권문제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어느 가치보다 존중…국제사회와 지속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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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외교부가 14일 국회 문턱을 넘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미국 의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우려의 목소리와 관련해 인권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면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15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정부는 인권문제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어느 가치보다 존중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법률 개정안은 우리 접경지역 거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 또한 동시에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 의원들의 우려 표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원칙적인 입장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내에서는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보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면서 "미 의회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 데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가장 잔안한 공산독재가 일어나는 곳에서 고통 받는 주민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정신적,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인권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을 할 방침”이라면서 “한미 양국은 다방면에서 긴밀하게 관련 소통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성사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할 내용이 없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도 조기 방한을 추진한다는 근본 방침에 공감한 상황이지만 구체적으로 밝힐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올해 한·중·일 협력의 의장국으로서 일본 및 중국 등 유관국과 함께 조기 정상회의 개최 등 필요한 협력 추진을 위해서 계속 소통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개최시기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정해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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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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