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법, 국민생명 보호 최소한 조치"...외교부 "국제사회와 소통"

통일부는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 시도에 대해 시민의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고 우려하는 공개성명을 낸 데 대해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현지 시각 11일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정신적·인도적 지원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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