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SH, 위례신도시로 9천600억 부당이득"(종합)

"토지보유·건물만 분양시 30평 2억원 미만 공급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례신도시 택지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9천600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달 19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A1-5블록과 A1-12블록 분양주택 1천676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며, 평균 평당 분양가격은 1천981만 원으로 30평 기준 6억 원대에 분양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택지조성원가와 건축비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 분양원가는 1천250만원이라며 서울시와 SH공사가 택지와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례신도시 SH공사 택지판매 이익 [경실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실련은 정보공개 자료와 자체 조사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SH공사는 현재까지 6만2천평을 평당 평균 2천70만원에 매각했다"며 "이는 택지조성 원가인 1천130만원과 비교하면 평당 940만원 비싼 것으로, 총 5천860억원의 택지매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2011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위례신도시에서 최초 분양할 때 분양가는 평당 1천156만원이었으나, 최근 SH공사의 분양가(평당 1천981만원)는 LH 최초 분양가의 2배 수준으로 뛰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SH공사는 택지뿐 아니라 아파트 분양으로도 이익을 챙겼다. SH공사가 공개한 분양가에 따르면 평당 731만원으로, 총 3천720억원의 차액이 예상되고 이는 세대당 2억2천만원의 분양 이익을 챙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건립 비용을 제하더라도 3천800억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SH [촬영 안철수]

경실련은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기로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약속에 따라 위례신도시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공공이 직접 개발한 후 토지는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30평 기준 2억원 미만에 공급할 수 있다"며 "건물만 분양하면 불로소득은 차단되고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과 기존 집값 거품도 제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도시 개발,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급확대책을 통해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은 국민 고통을 앞으로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3기 신도시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공동주택지 판매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SH공사는 "분양가 상한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을 계상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개발이익이 일부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공공이 이익을 환수해 다시 공익을 위해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SH공사는 "공익을 위한 임대사업으로 연간 3천5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 경실련 주장에 대한 해명·설명자료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SH공사, 위례신도시 개발로 부당이득" [경실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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