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벼랑끝에 선 자영업자…정부 지원책 무엇이 나오나

[출처 : 매경DB]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일일 확진자수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3차 유행이 크게 확산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초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했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이 포함됐다. 이 3조원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등도 상당 부분 (대상에) 들어갔지만, 이번(3차 지원금)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급 시기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설 연휴 이전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여당 내부에서는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이런 의견을 정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갔고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일단 지원이 가능한 곳은 1월부터 서둘러 조기 집행해야 한다"며 "정부에 실무적인 내용은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1월 중 지급을 위한 세부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전'에 나서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피해계층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식당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영업에 제한이 걸렸다. 이달 6일부터는 2.5단계 격상으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집합이 금지됐고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트, 상점 등도 영업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지난 8∼9월 영업 제한으로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다시 벼랑 끝에 몰렸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차 대유행은 이미 1차 대유행의 규모를 뛰어넘고 있다. 이날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103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명대를 뛰어넘었다.

3차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 역시 운영이 중단된다. 영업 중단 시설이 2.5단계에선 13만개지만 3단계가 되면 50만개 이상으로 증가한다.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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