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그대로인데…정화 비용 받아낼 수 있나?

<앵커>

이번에 돌려받은 미군기지들은 기름에 오염되고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환경 정화가 안 된 상태로 반환됐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에 미국에서 받겠다고 했는데 꼭 1년 전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남산 자락에 자리한 미8군 종교휴양소입니다.

반환을 앞두고 환경부가 조사해봤더니 땅이고 물이고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이곳의 지하수에서는 기준치의 380배가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검출됐고 토양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3배나 나왔습니다.

니블로배럭스나 서빙고부지, 극동공병단 등 함께 반환되는 서울 소재 다른 기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규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남영동 캠프 킴에서는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까지 나왔습니다.

정부는 반환을 늦출수록 정화 비용이 커지고 해당 지역 개발 계획도 차질을 빚어 1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정화 비용을 일단 우리가 부담하고 추후 미국과 분담을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창원/국무조정실 1차장 : 오염 정화 책임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하에….]

그런데 꼭 1년 전, 기지 4곳을 돌려받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임찬우/국조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장 (지난해 12월 11일) : 미 측과 협의를 계속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지만 지난해 반환 기지들 정화 작업에 미국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곤/녹색당 용산운영위원장 : 오염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미군 기지 정화 책임을 촉구한다.]

지난 2001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이 미국의 정화 의무 면제는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지만, 미국은 소파에 기지 원상회복이나 보상 의무가 없고 오염 수준이 자국 지침에 정한 '알려진, 임박한, 실질적, 급박한' 위험에도 못 미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방위비 협상 등 현안 문제의 지렛대로 쓰는 안도 거론되지만 아직 이렇다 할 미국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이재영, 영상편집 : 이승진)
임상범 기자(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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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돌려받은 미군기지들은 기름에 오염되고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환경 정화가 안 된 상태로 반환됐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에 미국에서 받겠다고 했는데 꼭 1년 전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남산 자락에 자리한 미8군 종교휴양소입니다.

반환을 앞두고 환경부가 조사해봤더니 땅이고 물이고 오염이 심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