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영국은 ‘대비’ 주문·EU는 ‘플랜B’ 제안

2016년 6월 영국 런던 중심가에서 열린 브렉시트 반대 시위에서 한 남성이 유럽연합기와 유럽기를 함께 흔들고 있다. 런던=AFP연합뉴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미래관계 합의 시한을 3주 앞두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협상 결렬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영국 총리는 자국민에게 ‘노딜’ 대비를 주문했고, EU 수장은 노딜 상황에서의 ‘플랜B’를 제안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방송 등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유럽과의 미래관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전날 존슨 총리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나는 등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왔지만, 양측이 무역 협상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비상계획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존슨 총리는 또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도 “EU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1월1일부터는 대중과 기업이 ‘호주식 옵션’을 준비할 때”라고 밝히기도 했다. 호주식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교역을 하면서 항공 등 특정 영역에서 부차적인 합의를 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EU와 포괄적 형태의 자유무역 협정을 맺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호주식 무역협정이 ‘노딜 브렉시트’의 완곡한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역시 “내년 1월1일 합의가 시행 준비 상태에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다”며 노딜 상황에 대비한 비상조치를 제안했다. 이번 조치에는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EU와 영국간 기본적인 항공, 도로 연결을 보장하고 양측 선박들이 서로의 영해에 대해 어업상 접근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집행위는 앞으로 6개월간 양측 사이 일부 항공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도로 화물, 여객 교통 관련 기본적인 연결에 적용되는 규정을 제안했다. 어업 분야에서는 전환기가 종료되더라도 내년 12월31일, 또는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서로의 영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 체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우리의 책임은 내년 1월1일 영국과의 합의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을 포함해,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측은 협상 시한일인 13일까지 대화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영국은 올해 1월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하면서, 원활한 이행을 위해 모든 것을 이전과 같은 상태로 유지하는 브렉시트 전환기를 올해 말까지로 설정했다. 양측은 지난 3월부터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에 나섰지만 9개월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어업권 보장 문제와 함께 노동, 환경기준과 기업 보조금 지급 등 공정경쟁 여건 조성 분야에서 이견이 팽팽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만일 전환기 내에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영국은 최대 경제 파트너인 EU와 사이에 관세 등 무역장벽을 두게 돼 아무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사실상의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IB)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한 층 커졌다고 평가한다. 이날 JP모건은 영국과 EU가 무역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을 기존 66%에서 60%로 낮췄고, 라보뱅크(70→60%)와 ING(60→50%)도 기존 수치를 하향조정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