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하나인 공정거래법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없애겠다고 공약했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유지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뒤통수를 맞았다고 반발했고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전속고발권이 뭔지와 함께 법안이 처리된 과정을 박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기업들의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전속고발권'이라고 부릅니다.
고발 남발을 막자는 취지지만, '기업 봐주기' 논란이 빚어지곤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김상조/당시 공정거래위원장 (2018년) :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점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 폐지하는 것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어젯밤 국회 정무위의 안건조정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민주당 의원들은 정의당 의원과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안에 찬성했는데 전체 6명 가운데 민주 셋, 정의 한 명이 찬성해 의결정족수를 넘긴 거였습니다.
그런데 4시간 뒤 오늘 새벽,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돌변했습니다.
폐지 아닌 유지로 공정거래법을 처리해버린 겁니다.
경영계 반발을 고려했고 검찰 권한이 커지는 것도 염두에 뒀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김병욱/정무위 간사(민주당), 어제 :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있고 또 중복 수사와 또는 별건 수사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안건조정위 의결에 필요한 정의당 의원의 한 표를 끌어들이려 폐지할 것처럼 속였던 거냐고 정의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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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9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하나인 공정거래법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없애겠다고 공약했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유지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뒤통수를 맞았다고 반발했고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