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정기국회 처리 결국 불발…올해 통과 난항

4·3 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21대 첫 정기국회가 오늘(9일)로 정기국회가 마무리되지만, 4·3 특별법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3 특별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하고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해왔지만 배보상 문제에 있어 정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곧바로 임시국회를 연다는 계획이지만 공수처법 등으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올해 안 통과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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