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현금보단 지역화폐가 더 효과적"

용인시정연구원 "지원대상보단 지원방식이 더 중요"

"매출 큰 업체보다 영세·중소 상공인 지원효과 더 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은 지원의 시급성이나 지원대상보다 지원 방식이 더 중요하며, 현금보다는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 지역경제나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용인시 매출규모별 소상공인 지원정책 효과도 분석

용인시정연구원은 8일 연구보고서에서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BC카드 사용데이터를 기초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원 방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재난지원금 중 BC카드를 통해 지원된 322억원, BC카드망을 통해 사용된 Y-PAY를 포함한 기타 지원금 977억원 등 총 1299억원의 지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분석한 결과, 올 4~8월 중에 작년보다 1817억원 수준의 소비 확대가 확인됐다. 이는 재난지원금 등 지원금 규모 대비 약 140% 수준의 소비확대 효과가 있었다는 계산이다.

연구원 측은 “코로나19가 가져온 특수한 경제상황이기는 하지만 정부 재정지출의 승수효과가 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가급적 직접적인 대국민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 주장과 연구결과와는 비교되는 주목할 만한 결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현금보다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소비대상을 정교화하는 것이 지원효과 확대에 바람직하기 때문에 집중 지원이 필요한 대상 업종과 매출규모 수준에 대해 정교하게 구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실제 재난지원금 지급시 지원 효과는 영세 상공인과 중소 상공인에게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출규모가 좀 더 작은 업소에서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지원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지원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같은 금액을 전체 시민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지원대상은 전체 시민으로 하되 소득규모에 따라 집중 지원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이 8000만~1억원 구간을 제외하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연소득 6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현금처럼 소비할 수 있도록 하되 연소득 60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소비와 매칭해 5:5 등 일정비율로 지출되도록 지급하며, 연소득 1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일정규모 이상을 소비할 때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방식이 유리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