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서 '판사 사찰' 안건 부결…의견 안 낸다

어제(7일) 전국법관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로 제기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안건으로 올라갔지만, 토론 끝에 부결됐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부는 해당 문건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부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의견 표명 등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신중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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