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10인 "검찰총장 징계,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서울대학교 교수진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에 대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7일)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퇴행 우려'를 주제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대 내 단과대학 교수 10인이 함께했습니다.
조 교수는 이번 기자회견이 "정치와 관계없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점을 주의하고, 위기감을 느껴야 하는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의 훼손과 적대적 대결 정치,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케 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극단적 사회 갈등과 이념 대립이 심화하면서 국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하여 중대한 위법 행위인가에 대한 명백한 확인도 없이, 내부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구성 : 김휘란, 편집 : 차희주)
김휘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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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교수진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에 대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7일)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퇴행 우려'를 주제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대 내 단과대학 교수 10인이 함께했습니다.
조 교수는 이번 기자회견이 "정치와 관계없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점을 주의하고, 위기감을 느껴야 하는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