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보편적 재난지원금 15조원 추경 편성 제안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의당이 보편적 재난지원금 15조원 지급을 위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7일 대표단 회의에서 “정의당은 지난 2일 예산 통과를 앞두고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15조원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 5조원을 요구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일부 확인이 됐지만 전 국민 보편 재난지원금은 당시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추경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언급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극심한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자영업자는 지금도 벼랑 끝에 있는데 완전히 벼랑으로 내몰릴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우려했다. 또 “이미 어려웠던 노동자들도 더욱 어려워지는 연쇄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중소상인총연합회도 전 국민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선별적 지원금보다 훨씬 더 경기유발 효과가 크다고 했다. 1월에 코로나가 진정됐을 때 다시 경기를 빨리 살리고 경제·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12월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추경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바”라고 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6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 2주기 추모제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에서 일어난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 책임자와 기업의 형사 책임을 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도 촉구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늘 국회 법사위 제1소위 논의 안건에 중대재채기업처벌법은 없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과연 이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산업재해를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으로 죽음을 방치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해 최소한의 염치를 느껴야 한다”며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등한시하는 정치세력이라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자문해 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에 따라 7일부터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사망 당시 25)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 산재 피해자 및 가족들도 이에 동참할 계획이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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