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트럼프 대통령 주독미군 철수 계획 제동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주독미군 철수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상·하원은 지난 3일 이런 내용의 미국 내년 국방예산과 관련한 법안패키지에 합의했다고 독일 일간 디벨트가 현지 시간으로 4일 전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장관은 의회에 주독미군 철수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 이후 120일이 지나야 주독미군 숫자가 현재 수준인 3만4천500명을 밑돌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미국 의회는 법안에서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내 강력한 파트너라며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3만4천500명은 유럽에서 러시아의 군사공격과 확장시도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주독미군은 또 중동이나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이 나토에 약속한 만큼의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노골적으로 압박하다가 지난 6월 중순 주독미군을 감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주독미군의 3분의 1가량인 1만2천 명을 감축해 5천600명을 유럽에 재배치하고 6천400명을 미국에 복귀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감축이 끝날 때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예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예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도, 상·하원에서 3분의 2가 결의하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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