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미성년자 속여서 성관계했다면…동의해도 처벌됩니다.

[골룸] 최종의견 249 : 미성년자 속여서 성관계했다면…동의해도 처벌됩니다.

최근 이슈가 됐던 판결들을 모아서 '화제의 판결' 특집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집행유예 선고의 의미와 미성년자를 속이고 성관계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SBS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8:22 날로 먹는 청사진
00:18:02 화제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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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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