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무소불위 권한 놔두라는 것"…검찰개혁 당위성 강조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으려 한다고 비판하며 검찰개혁 당위를 강조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준 입법 취지는 검찰의 과잉수사에 대해 브레이크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거꾸로 과잉수사를 독려하고 있다.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했더니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법에 규정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오늘의 이 분열, 국민적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윤 총장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감찰한 대검감찰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검찰총장"이라고 비판했다.

최고위 발언하는 이낙연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4 zjin@yna.co.kr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의 여명이 다가오자 검찰 기득권의 저항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며 "윤 총장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대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살게 놔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검찰은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군림하려 한다"며 "검찰이 저항하면 할수록 검찰개혁의 불꽃은 더 활활 타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앞장서서 개혁하겠다고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뭉쳐서 저항하고 있다"며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바로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징계위가 예정된 만큼 당이 이 문제에 잠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국회는 징계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빗겨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충분히 지쳤을 국민께 송구스럽지 않은 길이며,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거친 언어와 무책임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서초동을 향한 관심은 잠깐 끄고, 여의도에만 집중하자. 그리고 국회는 국회 본연의 일을 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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