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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과 의료계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공공의대 설계비로 11억8천500만원이 반영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2억3천만원)보다 5배 넘게 늘어난 셈.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월 4일 파업 중이던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양측간 추가 논의는 없는 상태다.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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