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합의도 안됐는데…'원점 재논의' 공공의대 예산 5배 증액

뉴스1

당정과 의료계가 협의 끝에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던 공공의대 설계비의 내년도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간 추가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예산안에는 공공의대 설계비로 11억8500만원이 반영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2억3000만원)보다 5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다만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 민주당은 2일 '정부는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급히 추가했다.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전주병) 의원은 3일 낸 보도자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계비는 복지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했지만 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야당의 공세와 삭감 주장을 차단하고 당초 정부 원안 2억3000만원에 더해 이월분 9억5500만원을 추가 편성해냈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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