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대화·도발 가능성 공존…美, 北에 관심 보여야"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the300]외교부 고위당국자 백브리핑

(윌밍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5일(현지시간)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시어터에서 대국민 연설을 갖고 '우리는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시금 헌신해야 할 순간'이라며 국민적 단합을 촉구하고 있다. ⓒ AFP=뉴스1

북한이 미국 정권교체기 대화에 나올 가능성과 대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외교부가 3일 전망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해 긍정적인 초기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북한의 도발을 막는데 핵심이 될 것이란 의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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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화, 도발 가능성 모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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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 대선 후 대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 북한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어떤 행보를 보일 지에 대해 이렇게 전망했다. 그는 "미국 대선 결과과 나오고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이 드러나 (북한이) 어느 순간이라도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며 대화와 도발 유인이 공존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주로 북한적 요소에 의해 대화가 있을 수 있다"며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돼 "불확실성이 감소됐다"는 점을 북미 대화가 가능하다는 전망의 첫번째 이유로 꼽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안정기에 있다는 점 역시 대화를 가능하게 할 요인으로 들었다. 그는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 권력적으로는 안정세"라며 "밖으로 나오기 무섭거나 자신이 없을 때는 오히려 대화 가능성 줄어든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경제사정"이라며 "핵개발은 됐는데 인민생활 향상은 아무래도 제재완화 방법 외에 없어 어떤 형태로든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추론"이라며 "경제가 어려워지면 밖으로 나올 유인이 커질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도발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신형 전략무기를 공개했는데, 이 무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시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SLBM의 경우 신형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지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고 새 ICBM도 기술적으로 점검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북한 내부 수요에 의한 것이지만 외부에서 보면 도발로 읽힐 수 있다.

다음으로는 미국에게 북한이 후순위 의제가 돼 북한이 관심 끌기 내지 협상력 강화 차원의 도발을 일으키는 경우를 예상했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해 가장 먼저 과제로 설정하는 것은 (미국의) 분열된 사회 통합일 것"이라며 "대통령의 역할이 미국 국내를 들여다보는, 내향성을 띌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그는 이 경우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외교문제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약화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수준에서 협상을 못할 것'이라 느껴 관심 끌기용 도발에 나설 가능성 있다는 예상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자기들이 우월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고, 협상의 기조를 설정하고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 도발로 갈 유인도 존재한다"고 봤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6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더욱 보강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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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 문제에 관심 있다는 것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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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중 어느 쪽이 가능성이 더 큰 지를 묻는 질문에 "추측의 영역이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할 때 우리 정부의 과제는 도발로 갈 요소를 줄이고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된다"고 했다.

또 "도발 억제에는 미국이 북한 문제에 관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의미 있다"며 "다 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대화로서 풀 용의가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보낼 필요 있다"고 했다. 현 미국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후임을 조기 임명 발표하는 것도 미국의 관심을 보여주기 위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신 정부 들어와 임명하고 의회에서 승인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 (미국의 대북팀을 꾸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며 "정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전에라도 이런(긍정적인 대북) 메시지를 보내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지만 북한으로선 효과가 클 것"이라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러시아, 국제사회가 도발 억제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주변국이 북한의 도발 억제에 공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화 모멘텀 유지 차원에서도 미국 신정부 입장에서 첫 목소리를 긍정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말했다.

미중 전략경쟁 격화가 한반도 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버락 오바마 정부 때도 그랬고, 미중관계가 한창 갈등을 겪을 때는 북한 문제 진전이 없었다"며 "미국 신정부의 대 중국 정책이 명확하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선 북한 문제는 더더욱 미지수"라 덧붙였다.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대미 및 대남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 (미국의) 전반적 정책이 나오면 연합훈련을 어떻게 할지 볼 것"이라며 "연합훈련은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로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전작권, 코로나19 문제와도 복합적으로 걸려있다"고 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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