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 하루전 추미애의 역공…盧 영정사진까지 꺼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찰개혁의 소임을 접을 수 없다’며 개혁의지를 재확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사퇴설을 일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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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의 역공 “‘검찰당’된 검찰”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권 수호 검찰로 돌려놓겠다”는 포부를 또 다시 드러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검찰당’이라고 불릴만큼 정치세력화돼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발표 이후 6일만에 전국 18개 지검, 41개 지청을 포함해 총 59개 지방검찰청의 평검사들이 모두 추 장관의 조치에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을 ‘검찰당’이라는 말로 저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이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며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 적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3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 앞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꽃바구니가 놓여 있다. 뉴스1

이를 두고서는 두가지 해석이 나온다. 우선 추 장관의 ‘사퇴는 없다’는 점이다. 최근 여당 내부에서는 ‘윤석열‧추미애 순차 퇴진’으로 검찰개혁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기류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작금의 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 이후 '철벽'으로 불리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40%가 무너진 것도 ‘추 장관 사퇴설’에 힘을 싣는다. 그러나 추 장관은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라며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징계위도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2일 예정됐던 징계위는 징계위원이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전격 사퇴와 윤 총장 측의 연기 요청이 겹쳐지면서 오는 4일로 한차례 연기됐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이 절차상 위법하다며 연기해달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고,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위법이 아니고 절차상 무리도 없다”고 해석하며 4일 강행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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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영정사진 올린 秋

추미애 법무장관이 3일 페이스북에 첨부한 고 노무현 대통령 영정사진 .페이스북 캡처

이날 추 장관은 자신의 글에서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고도 했다. “이미 혐의자가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어 만신창이 되는 기막힌 수사활극을 자행해 왔다”는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문구로 해석된다.

그의 글은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를 두고서는 추 장관이 노 전 대통령 사진으로 ‘친노’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에 찬성 입장을 냈다.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역풍이 거셌고 2박 3일동안 삼보일배를 하며 사과했다.

이날 추 장관의 글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는 “기승전 ‘검찰개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검사는 “모든 사회 이슈와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있으면 늘 결론이 ‘검찰개혁’으로 모아진다”며 “추 장관의 말하는 검찰개혁이 (원전 등) 정권 관련 수사를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찍어누른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는 “추 장관의 글은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며 “그러나 추 장관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민낯이 지금껏 절차를 파괴한채 행해져온 윤 총장 직무배제 같은 것이라면 서글픈 일”이라고 짚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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