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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오히려 檢개혁 어렵게 하는 건 아닌지” 무색해진 김해영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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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전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명령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지금 추미애 장관의 모습은 오히려 검찰개혁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들게 한다”며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고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 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김 전 의원은 2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건으로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며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이 때 이 같은 일로 국민들께서 심려하게 되어 매우 착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추 장관이 오히려 검찰개혁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은 어떤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한 길인지 깊이 헤아려 주시라”며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 참모들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존경 받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보좌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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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추 장관은 몇 시간 뒤인 3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추 장관은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되버렸다”며 “인권침해를 수사해야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며 “그런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이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권력과 언론권력을 앞에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다.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이다.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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