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조원 ‘초슈퍼예산’ 통과… 늘어난 2조2000억 모두 국채 충당

2021년도 ‘초슈퍼예산’ 통과… 韓경제 우려 확산

3차 재난지원금·백신 반영 ‘눈덩이’

감액 5조3000억 ‘한국판 뉴딜’ 포함

코로나 여파 국가 총수입 감소 전망

국가 채무 비율도 47%로 늘어날 듯

전문가 “국채보다 예비비 활용해야”

예산안 본회의서 가결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은 애초 정부가 제출한 이른바 ‘초슈퍼예산’보다 2조2000억원이 늘어난 558조원 규모로 불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한 예산이 증액됐고, 한국판 뉴딜 예산의 일부가 감액됐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555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우선 3차 재난지원금에 3조원+α,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원이 반영됐다.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업종 등에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신 예산 9000억원은 최대 4400만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감액되는 5조3000억원에는 ‘한국판 뉴딜’ 예산이 일부 포함됐다. 야당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의 다수가 토건사업 예산이라고 주장하며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도 막판까지 증액과 감액 사업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전체로는 2조2000억원이 순증됐다. 2조2000억원이 고스란히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정부안 기준으로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8.5%로 2019년 9.5%, 2020년 9.1%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진 등 영향으로 총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을 뺀 ‘확장재정’ 수준도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정부 본예산 기준 952조5000억원에서 956조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본예산 기준 46.7%에서 0.6%포인트 높은 47.3%로 치솟는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740조8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805조2000억원으로 64조4000억원 불어났는데, 올해 네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치면서 41조7000억원이 또 늘었다. 내년 본예산 기준으로는 올해 4차 추경 대비 109조1000억원이 더 늘어나고,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150조800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국가채무비율도 2019년 본예산 기준으로 37.1%이던 것이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39.8%로 늘고, 내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47.3%로 급증한다. 전문가들이 국가채무의 총량보다 증가 속도를 우려하는 이유다. 재정건전성 악화 흐름이 올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사실상 내년에도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지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 편성과 그에 따른 국채 발행 ‘패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3조원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다가오는 겨울과 내년 봄에 또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다만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를 감안하면 더 이상의 국채 발행보다는 예비비와 재난기금 등을 활용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법정 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점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수정안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준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즉각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확정됐다”며 “중소 자영업자를 비롯한 코로나19 피해 계층이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된 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이창훈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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