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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윤석열’의 ‘원전수사 공무원 영장’에 與 “정치수사”, 국민의힘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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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서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을 지적하며 “명백한 정치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오늘의 영장청구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권 남용”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린 검찰조직의 무모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으로선 윤 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직무배제에서 풀려나 업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정부를 겨눈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반면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의 감사권을 무시하고 감사를 방해하려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검찰이 정당하게 그 소임을 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윤 대변인은 “오늘의 영장청구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 정권이 그토록 주장하던 탈원전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또 이를 위해 어떤 불법과 탈법을 자행했는지 하나하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공용 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간 대전지검은 원전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수차례 상부에 보고했고 윤 총장 지시로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윤 총장이 직무배제가 된 뒤 수사지휘권자인 총장직이 공석이 됨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복귀한 지 이틀째인 이날 강제수사 조치에 나서면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을 못하던 중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대검청사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혔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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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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