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퇴로 없다"···돌격 택한 이낙연 '검찰개혁' 8번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오종택 기자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며 한 말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검찰개혁의 대의에 함께해주시기를 간청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이란 단어를 8차례 썼다. 반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당내에서 “이 대표가 사실상 ‘돌격 앞으로’를 선언한 것”(민주당 관계자)이란 말이 나온 이유다.

이날 여당 지도부는 일제히 검찰과의 전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고위원들은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김태년), “검찰개혁 완수, 흔들림 없이 이뤄내겠다”(노웅래), “어떠한 저항에도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낼 것”(신동근)이라고 했다.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오는 4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신임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이 차관 내정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실장으로 임명돼 조국·추미애 장관을 모두 지근 거리에서 보필했다. 3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이 차관 내정자는 4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된다. 윤 총장 해임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완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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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칼 꽂는데 어떻게 내버려 두냐”

사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여권에선 당혹감이 적지 않았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 의뢰는 부적절하다”고 밝힌 데 이어, 법원도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려서다.

특히 검사징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게 결정적이었다. 7명으로 구성되는 검사징계위엔 장·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지만,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인 추 장관은 직접 관여할 수 없다. 장·차관이 모두 빠져 징계위 개최가 불분명해지자 법무부는 전날 오후 검사징계위원회 날짜를 이틀 뒤(2일→4일)로 미뤘다. 여당 내부에선 “징계위 무산 가능성이라는 부담을 안고 윤 총장을 징계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한다”(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말도 나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고 차관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 소집을 앞두고 고심 끝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하지만 동이 트자 여당 지도부는 전면 강공(強攻)에 힘을 모았다.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이상 퇴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우선 추 장관이 끝까지 가기로 결심한 듯하다”며 “검찰이 저렇게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상황에선 일단 윤 총장을 징계한 뒤 그다음 수순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물러설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또 다른 민주당의 의원은 “검사도 대한민국 공무원인데, 어떤 공직자가 합법적으로 임명된 장관을 이토록 집요하게 공격하느냐”며 “방법이 거칠고 보기 좋지 않더라도, 검찰의 기득권만은 꺾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선 검찰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 “선을 넘었다”는 기류가 강하다. “윤 총장이 측근은 비호하면서 정권엔 ‘울산’에 ‘월성’까지 뒤에서 칼을 꽂는데, 이를 어떻게 내버려 두느냐”(민주당 재선 의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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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일각 “밀어붙인다고 되겠냐”

다만, 민주당 내부엔 “밀어붙인다고 되겠냐”는 우려도 없진 않다. 법원이 전날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해서도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정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沒却·없애 버림)하는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또다시 징계를 밀어붙이는 게 부담이 작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우여곡절 끝에 징계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재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최종적인 부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떠안게 된다”며 “차라리 추 장관이 여기서 멈추는 게 검찰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국정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추 장관의 자진 사퇴를 고려해봄 직하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추 장관이 징계위 결정에 따라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할 경우,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재가해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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