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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남국 판사 집단행동 유도"…김남국 "엉터리 소설에 코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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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판사 집단행동 유도’ 의혹과 관련해 “김남국 의원, 당당하다면 통화 내역부터 공개하라”고 밝혔다.



野 “김남국, 판사 집단행동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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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김 의원이 판사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며 "당당하다면 통화내역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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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판사 집단행동 유도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심각하다”며 “김 의원이 문제의 통화를 한 것은 날짜와 시간대가 특정돼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지난달 26일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로 “판사들이 움직여야 한다”며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판사 사찰’ 등을 이유로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데 대해 여론전을 부추기려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여당과 여당 법사위원들도 사안의 중대성, 심각성을 인식하기 바란다”며 “김 의원의 행위는 여론 공작, 선거공작, 권언 공작에 이어 새로운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연성 없는 엉터리 소설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한 사실도 없고, 유도할만한 능력도 없다”고 썼다. 김 의원은 “그날 제가 통화한 상대방은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니었다”며 “대검의 판사 불법사찰에 대해서 ‘검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다’ ‘판사들도 부글부글 분노할만한 일이다’는 등의 취지의 의견을 나누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7일째 반쪽 된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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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 자리가 비어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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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전부터 열린 법사위는 야당 의원들이 7일째 불참하며 또 반쪽짜리 회의가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지 않으면 법사위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윤 위원장이 중간에서 가로막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윤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야당 의원과 보좌진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파행이 이어지자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에서 “제 개인의 일로 위원회가 파행 운영되거나 정상 운영이 안 된다면 얼마든지 제가 희생을 해서 원하는 말씀을 해 드릴 수 있다”며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문제 됐던 일들에 대해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 위원장은 오늘 여당 간사(백혜련 민주당 의원)를 통해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에 들어오면 ’포괄적 유감‘ 표시를 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윤 위원장의) 야당 간사 교체 요구, 언론 모독, 보좌진 폄훼 등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포괄적 유감 표명 운운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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