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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짝퉁 오명 벗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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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식재산권 전쟁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

알고리즘 기술 보유한 중국 IT 기업 M&A 막기 위한 포석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력히 지시하는 등 향후 미국과의 지식재산권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환율 조작, 불법 보조금, 지식재산권 절취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서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 정비는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등 중국 IT 관련 기술 회사의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한 중국 지도부의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2일 중국 관영 인민일보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단연구에서 지적재산권 문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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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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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 질적 발전, 인민 생활의 행복, 대외 개방,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려면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현대화 경제 시스템 건설을 촉진해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제1의 동력이며 지식재산권 보호는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지식재산권 도입 국가에서 이제는 지식재산권 창조 국가로 질적 향상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잘 알려 문명 대국이자 책임 대국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일대일로(육상ㆍ해상 실크로드) 협력국과 및 지역 국가들과 함께 지식재산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권이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다면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 관련 지재권의 대외 양도를 법에 따라 통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날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과 관련 알고리즘 기술 등을 보유한 중국 IT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를 했다.


왕펑 중국 인민대학 AI 대학원 조교수는 "이번 지식재산권 강화 논의는 1일 시행된 수출관리법의 연장선"이라며 "수출관리법은 단순히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권 등 무형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근본적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틱톡은 중국 사용자의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틱톡이 외국에 인수되거나, 합작회사가 될 경우 엄청난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인의 유전자 데이터를 보유한 의료분야도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분야라고 그는 덧붙였다.


후치무 시노스틸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라는 명목으로 화웨이와 틱톡, 텐센트 등 중국 IT 관련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를 해왔다"면서 "중국도 자국 산업 및 기업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과 같은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수출관리법이 무기가 될 "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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