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558조…재난지원금 3조 · 백신 9천억

<앵커>

여야가 어제 당초 565조 원보다 2조가량 늘어난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 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558조 원 규모입니다.

정부안인 556조 원에서 5조 3천억 원을 깎는 대신,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7조 5천억 원을 늘렸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 원, 코로나19 백신 예산은 9천억 원을 우선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의원(예결위 간사) : (올해 예산에) 3천561억 원 정도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예산이 기확보·편성돼 있고, 최대 4천400만 명의 국민께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추경호/국민의힘 의원(예결위 간사) :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급은 아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에 선별적으로 가게 될 것이다.]

쟁점이었던 국채 발행하자는 여당, 그건 안 되고 한국형 뉴딜 예산 깎자는 야당, 순증액 예산은 국채를 발행하고 삭감액 가운데 뉴딜 예산 일부를 포함하면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예산안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이 처리된 건 2014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예산 정국은 마무리됐지만 남은 정기국회 일정, 가시밭길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면 법안 통과 저지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나오고 있어 입법을 둘러싼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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