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지급 어떻게

여야와 정부가 1일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3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합의했지만 2차 지원금(7조 8000억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3차 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만 제한적으로 선별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2차 지원금처럼 아동이 있는 가정에 현금을 지급하거나 일부 연령층에 이동통신요금을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3차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될 것”이라며 “큰 틀은 2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4차 추경을 보면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금지된 업종은 200만원 ▲영업시간 단축 등 제한을 받은 업종은 150만원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업종(연매출 4억원 이하)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각각 지급했다.

4차 추경 당시 소상공인에게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은 총 3조 3000억원이었다. 다만 이 예산이 모두 쓰이진 않았다. 지난달 26일 기준 3조 1000억원의 신청이 접수됐는데, 87.1%인 2조 7000억원만 지급됐다. 매출 등 확인 절차 지연으로 아직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있지만 예산이 좀 남을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여야와 정부가 3차 지원금 규모를 3조원으로 잡은 것도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2차 지원금 지급 땐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취약계층도 지원 대상에 넣었다. 이런 지원은 3차 지원금 지급 때도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3차 지원금 전체 재원은 3조원을 약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조원+α’가 될 텐데, 지금(3차) 대유행이 앞선 재확산과 다르고 2차 지원금 중 남은 것도 있어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3차 지원금 지급 시기를 내년 설 연휴(2월 11~14일) 이전으로 잡고 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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