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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제재 위반 제보시 최대 55억원” 신고 웹사이트 첫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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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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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에서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사례를 손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최대 500만 달러(약 55억 원)의 보상금을 건 온라인 제보 웹사이트를 새로 개설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정권교체기에도 대북제재 고삐를 계속 조이겠다는 의도가 담긴 조치다.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1일(현지 시간)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팬데믹 시대의 북한 경제’를 주제로 진행한 웨비나에서 대북제재의 구멍을 지적하며 이를 밝혔다. 이날 첫 공개된 해당 사이트(www.dprkrewards.com)는 해외에서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와 제재 회피 관련된 정보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으로, 내용에 따라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이 주어진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해 6월 ‘정의에 대한 보상 제도(Rewards for Justice program)’에서 관련 제보에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내걸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지만, 북한의 대북제재 관련 제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웹사이트를 따로 개설한 것은 처음이다.

웡 부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경제상황이 개선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이며, 수백 만 명의 탈북자가 빈곤과 굶주림에서 탈출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 발달은 그들의 삶을 개선시킬 것”이라며 입을 열었다. 그는 “하지만 핵무기와 화학, 생화학 무기 개발 및 이를 전 세계로 퍼뜨리려는 북한 정권이 이를 막고 있다”며 “핵무기는 북한의 창도 방패도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방기 혹은 조장하고 있는 중국을 맹비난했다. “중국은 앞문을 통해서는 북한의 제재를 완화할 수 없게 되자 대신 뒷문을 통해 이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런 만성적인 (대북제재) 실패 사례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지난해 말까지 본국에 있는 북한의 노동자들을 모두 송환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는 “중국은 올해 초 북한 노동자들이 자국 내에서 일하기 쉽도록 만들면서 최소 2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여전히 남겨놓고 있으며 이들의 급여가 북한의 무기 개발에 사용되도록 놔두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제재 준수) 의무를 완전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와 관련해서도 그는 “자금세탁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이에 연루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여전히 20여개 이상의 북한기업들과 거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불법 환적 시도가 중국 해상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지난해에만 북한 선박이 연료를 불법 환적하려 한 것으로 의심받은 사례만 32건 보고됐지만 중국 해양경비대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웡 부대표는 “그 어떤 다른 국가도 이 정도로 넓은 범위와 깊이로 북한의 불법 경제활동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로운 한반도를 원한다고 밝혀온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베이징이 옳은 일을 하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생산적인 외교를 추진하는 동시에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은 북한과의 협상을 추진하면서 유엔 제재의 틀을 충실히 지키고,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데 우리와 함께 서 있다”고도 했다.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동참을 촉구하는 동시에 섣부른 대북 제재완화 시도에 나서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된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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