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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예산 558조로 합의…재난지원금에 3조, 백신에 9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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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은 삭감하고 2조 순증

오늘 처리…6년만에 법정시한 지켜

역대 최대로 짜인 내년도 ‘수퍼’ 예산이 2조원 더 늘어난다.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이 국회에서 깎이지 않고 늘어나는 것(순증)은 2010년 예산안 이후 11년 만이다. 지난 9월 정부 제출안에서 7조5000억원 늘고, 5조3000억원 줄어든다. 순수하게 증가하는 지출 예산은 2조2000억원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순증에,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띄운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에 의미를 두고 있다.

여야는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라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우선 3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3조원이 쓰인다. 지원금은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 선별 지원된다. 백신 구매 용도로도 900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올해 예산으로 확보한 3562억원(4차 추경 포함)에 9000억원이 더해져 백신 예산은 1조3000억원 안팎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국민 4400만 명에 대한 접종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3조6000억원은 서민 주거안정 사업, 복지 사업 등에서 증액된다.

감액되는 5조3000억원엔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될 것이라고 국민의힘이 밝혔다. 늘어나는 지출 예산 2조2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키로 했다. 나랏빚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여야 합의대로면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기재부가 당초 예상한 47.1%에서 더 오른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예정대로 처리되면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 시행된 2014년 이후 6년 만의 법정 시한(2일) 내 처리다.

세종=조현숙 기자, 손국희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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