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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헌 野공수처장 추천위원, 변협회장에 반박 “與가 파행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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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검사 출신 임명 입장 완강한듯”

“우리는 회의 하자는데 與가 비토”

“추천위 종료 아냐 일시중단 상태”

헤럴드경제

이헌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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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야당 몫 추천위원 중 한 명인 이헌 변호사는 1일 일부 당연직과 여당 측 추천위원이 비(非) 검사 출신의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불합리한 비토권을 행사 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26일 야당 몫 추천위원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 태도를 갖고 의도적으로 회의를 지연 중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외려 일부 당연직과 여당 측 추천위원들이 (파행의)원인을 제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부여당 측은)검사 출신으로 추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다"며 "원칙적으로 아예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 완강한 듯하다"고 했다.

그는 이 변협 회장의 비판을 놓고는 "우리 쪽은 회의를 하자는데, (그쪽에서)종료하고 다음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장 후보도 확정할 수 있었는데 본인들이 찬성하다 반대하는 식으로 나가니 안 됐던 것이다. 그쪽에서 책임이 있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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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하며 임정혁(오른쪽부터), 이헌, 이찬희 위원과 인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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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이날 검사 출신의 인사가 공수처장이 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상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공수처장은)당연히 수사 지휘 경험이나 능력을 검증 받은 분이어야 한다"며 "설령 검사 출신이 아니라고 해도, 수사 권력기관을 운영해봤거나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분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장은 비검사 출신으로 놓되, 아랫 사람들을 검사 출신으로 두면 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는 "안에서 휘둘리고 바깥에서 휘둘리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 밖에도 비검사 출신으로 공수처장 후보 명단에 오른 2명에 대해선 "우리가 서면 조사를 해 본인의 답변을 받은 결과 능력이나 경험이 모자라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현재 공수처장 추천위의 활동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활동은 일시중단된 상태"라며 "공수처법에 의해 만들어진 추천위인 데 따라 법적 기구면서 행정 기관이다. 어떤 법률이 개입되지 않는 한 임의로 활동 종료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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