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영전 거듭한 조남관 “검찰개혁, 인사만으로 절대 이뤄지지 않아”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공개 호소했다. 조 차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혜택을 거듭 받은 인사다. 그런 조 차장이 추 장관한테 “검찰 개혁은 조직정비와 인사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맞서는 장면이 연출됐다. 인사권을 통한 ‘검찰 힘 빼기’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조 차장은 현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5차례 인사에서 영전을 거듭했다. 조 차장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1월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옮겨 근무했다. 검찰 내에서 고검 검사는 한직으로 통한다.

조 차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엔 승승장구했다. 현 정부 출범 약 한 달만인 이듬해 6월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으로 파견됐다. 현 정부가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다. 2018년 6월엔 검사장으로 승진,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추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인사에서 조 차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 추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 인사 및 예산 관련 업무를 맡는 곳이다.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내 ‘빅2’로 꼽히는 이유다.

지난 1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선 ‘적폐청산’ 수사를 도맡았던 대검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신자용·신봉수·송경호 1∼3차장검사 등이 현 정부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중 지방으로 밀려났다. 검찰 안팎에선 ‘인사 참사’라는 말이 나왔다.

반면 조 차장은 지난 8월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재차 승진, 대검 차장에 올랐다. 5연속 영전 행진이다. 현재 직무정지된 윤 총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조 차장은 이날 호소문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님께서도 검찰 개혁에서 검찰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누차 말씀하신 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20여년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북 남원 출신으로, 2006∼2008년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했다. 그때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냈던 인물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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