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정치국 확대회의 주재 "경제지도기관 심각히 비판"

"경제지도기관, 주관주의 형식주의 실태 심각히 비판"

"주객관적 환경과 조건에 맞게 과학적 지도 못하고 있다"

"올해 당면 경제과업 대책 토의·중요 결정 채택"

산업가동률 저하·환율 급락 등 경제 문제 논의 가능성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당 정치국 확대회의 주재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내년 초 열릴 8차 당 대회 준비사항을 점검하면서 경제 지도기관들이 "지도를 과학적으로 하지 못하고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8차 당 대회를 앞두고 올해의 당면 경제과업 집행을 마무리하는 문제, 코로나19 국경봉쇄에 따른 각종 경제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들이 집중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 21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11월 2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며,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에 참가해 사회를 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8차 당 대회 준비사항, 당 사상사업 강화를 위한 조직 기구 개편, 당면 경제과업의 집행 문제 등 3개 주요 의정이 논의됐다.

"조선로동당 제 8차 대회 준비정형을 청취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울 데 대한 문제와 당 사상사업 부문을 강화하고 대상기관들에 당의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정책적지도와 당적지도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의 해당 부서기구를 개편할 데 대한 문제,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개선하고 당면한 경제과업 집행을 위한 중요 문제들을 주요 의정으로 토의연구하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특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경제 지도기관들이 맡은 부문에 대한 지도를 주객관적 환경과 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했다"며, "당의 경제정책 집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에서 과학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무한한 헌신성과 책임성을 발휘해나갈 데 대하여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 정치국은 "당면한 올해 경제과업 집행을 위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토의하고 중요결정들을 전원일치로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운영 전반 실태를 비판하고 내년 1월로 예정된 제8차 당대회 준비를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당 정치국이 경제 지도기관들의 '비과학적, 주관주의적, 형식주의적인 실태'를 집중 비판한 것은 내년 8차 당 대회를 앞두고 80일 전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올해의 당면경제과업의 집행을 마무리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국경봉쇄, 대북제재, 수해 등 3중고 속에 물가급등, 환율급락 등에 따른 민생 문제, 급격한 산업가동율 저하에 따른 경제 침체 문제도 함께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로 북한의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경제 지도기관들에게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압박하고 독려한 것"이라며, "그러나 국경 봉쇄와 대북제재 속에 외부자원의 수입이 차단되고, 내부자원도 점점 고갈됨에 따라 좀처럼 해결책을 마련하는 못하는 상황을 반영 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당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80일 전투에서 경제적 성과가 나타나야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 지도기관에 대한 강한 질책이 있었던 것"이라며, 아울러 "평양의학대학 사건과 같이 비사회주의적 행태 등 체제위협적 요소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당 사상사업을 강화하고 당의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한 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의 국경봉쇄로 북중무역이 지난해에 비해 4분1로 줄고, 산업가동률이 원자재 설비도입 차질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물가급등 환율급락 등의 책임을 물어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는 등 "비합리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위원·후보위원들과 함께 당 주요 부서 간부와 8차 당 대회 준비위원회 성원 등이 방청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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